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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,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..
-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한 사실만으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[창원지원 2016가합11120]
-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조리종사원으로서의 행위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28224]
- 대학이 연구윤리지침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진실성 검증 시효를 자체윤리지침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｣ 제3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46]
- 1회 50인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에 ｢식품위생법｣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적용되는지 여부(｢식품위생법｣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198]
- 외근 경찰 공무원으로서 불편한 경찰단화를 신고 20여 년간 근무한 경찰공무원의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은 공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7구단4454]
- 성희롱 피해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, 직장 내 성희롱 조사참여자의 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[대법 2016다202947]
-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[대법 2013다25194]
- 새만금사업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그 해제 전에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범위 [법제처 17-0098]
- ｢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(｢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｣ 제6조의2제2항 등) [법제처 17-0175]
-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원 2015다251058]
- 보육시설 미이용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 [대법 2011다82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