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17누32311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8-0281]
-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･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8-0284]
- 자구계획안(모든 약정수당 폐지)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[울산지법 2017노399]
-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,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14]
-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(｢군인사법 시행규칙｣ 제83조의3제6호 관련)[법제처 18-0240]
-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 [대법 2013다85523]
-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(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･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6조제7항 관련) [법제처 18-0239]
-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｣ 제66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19]
- 사업주가 주관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5097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｢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｣ 제2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88]
-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(｢수산업법｣ 제19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2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