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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(공공법인)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｣ 제3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73]
-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09노4328]
-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]
-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‘직업소개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]
-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･징수권자(｢자연공원법｣ 제86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34]
-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537]
-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.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(2018.03.29. 서울행법 2017구합6853)
-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85]
-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,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70]
-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･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]
- 방산업체의 ‘대표 및 임원’이 아닌 ‘직원’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,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19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“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“시정명령”의 범위 [법제처 16-06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