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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송위탁계약서에 ‘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’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누67843]
-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(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336]
-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｢국가기술자격법｣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(｢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｣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8-0184]
-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78]
-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4다44673]
-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(정년 60세 이상)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‘상시 근로자 300명’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(1개월)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43532]
-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,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(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13]
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,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55]
-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]
-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｢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｣ 제10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02]
-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｢방위사업법 시행령｣ 제61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76]
-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｢도로법｣ 제9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