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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철도시설”인지 여부 등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｣ 제17조제1항제16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302]
-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47472]
-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[울산지법 2016노1880]
-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,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5두776]
-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20 제1호자목(1) 등 관련)[법제처 17-0213]
-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,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[법제처 17-0195]
-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6두1066]
- 중･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(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)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두57611]
-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36285]
-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(｢건축법 시행령｣ 부칙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78]
-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(｢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66]
-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