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26]
- 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[법제처 16-0694]
-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,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0]
-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‘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’조치결의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6구합56776]
- 읍·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057]
-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(나급)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11]
- 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7]
-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[법제처 17-0143]
-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 가능 여부(｢병역법｣ 제74조제2항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7-0014]
-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평등정책과-455]
-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“주택으로 쓰는 층수”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041]
-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｢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