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｢지방재정법｣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지방재정법｣ 제37조의2제2항 관련)[법제처 18-0037]
-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 제31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74]
-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[대법 2016두59126]
- 총포 등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6조제2항 단서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0]
-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8-0006]
-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2017구합69886]
- 방송연기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한국방송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이 있다 [대법 2015두38092]
-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[대법 2015다253184･253191]
- 영수증 발급 의무 등이 있는 학원설립･운영자, 교습자, 개인과외교습자의 범위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5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95]
- 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34]
-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[대법 2016다41869]
-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(｢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