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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(｢4･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｣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43]
-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･남용이 아니다 [대구지법 2018구합21165]
-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,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17누71842 / 2018두41167]
-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,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6구합79090]
-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전자정부법 시행령｣ 제9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80]
-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029]
-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･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[대법 2018다207588]
-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“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”의 의미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｣ 제17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02]
-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(｢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5 등 관련) [법제처 18-0094]
-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,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]
-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(2013.8.6.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.2.7. 시행된 ｢경관법｣ 부칙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54]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[법제처 18-00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