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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6]
-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(｢자연공원법 시행령｣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624]
-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대법 2016다212869･212876･212883･212890]
-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8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69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[법제처 17-0697]
-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[대법 2016다16191]
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[법제처 18-0011]
-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(｢공공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2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33]
-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(일반)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,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7나2039724]
-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84]
-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(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6]
-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[제주지법 2018가합104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