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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｣ 제6조 관련) [법제처 18-0093]
-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(｢건축법｣ 제48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9]
-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다 [서울행법 2017구합74337]
-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(｢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7조 등 관련)[법제처..
-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(｢다문화가족지원법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25]
-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[대법 2016두45578]
-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건설업자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을 강제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4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68]
- 위법한 유상운송 행위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8-0148]
-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‘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’의 의미(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)[대법 2015두39361]
-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(｢평생교육법｣ 제33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128]
-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(｢화학물질관리법｣ 제28조 관련) [법제처 18-0045]
-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