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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･평등원칙･헌법 제3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[헌재 2016헌바466]
-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124]
-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(｢도로교통법｣ 제25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078]
- 기간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의 만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다 [울산지법 2016가합24143]
-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｢주택법｣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[법제처 17-0071]
-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업무를 신고자의 주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가 아닌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070]
- 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168]
-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“군인공제회”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) [법제처 16-0707]
-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10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92]
-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의 적법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1054]
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[법제처 17-0129]
-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1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