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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교수재임용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[대구고법 2017나24763]
-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6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52]
-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방법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[법제처 17-0674]
-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던 음료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1711]
- 승선근무의 현역 복무 해당 여부(｢병역법｣ 제5조제1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4]
-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3조의2 관련) [법제처 17-0621]
- 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｣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“임대차 계약기간”의 의미(｢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｣ 제54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609]
-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[대법 2015두36157]
-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‘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8도613]
-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(｢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040]
-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“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”의 의미 [법제처 17-0676]
-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17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