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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｢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7-0068]
- 주유소 주유원이 주차된 유조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출발하는 유조차에 깔려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08구합6875]
-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78]
-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(｢지방자치법｣ 제167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75]
-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저성과자 실적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8080]
- 지병인 심장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급속하게 악화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하여 갑자기 이른 사망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69024]
- 전신주 해제작업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근로자가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사건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춘천지법 2017고단1097]
-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103]
- 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｣ 제24조의2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시설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87]
- 부가가치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유급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[대법 2015도1681]
- ｢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에 따른 관상어가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살아 있는 동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7-0079]
- ｢관광진흥법｣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0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