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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장에서 쓰는 직원의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고,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121277]
-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･허가 필요 여부(｢관광진흥법｣ 제5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3]
- 건설기술용역업자(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)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(건축설계용역)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047]
- 경영평가성과급, 내부평가성과급,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, 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울산지법 2016가합23416]
-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“공장 외의 용도”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027]
-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(｢의료법｣ 제22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700]
-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[서울행법 2018구합50284]
-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72]
- 행정기관의 장이 위임전결한 업무에 관한 문서를 직접 결재한 경우, ｢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｣ 제67조제2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70]
-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위법하고,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0190]
-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[법제처 18-0061]
- 합산되지 않은 2개 이상의 직역재직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｣ 제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