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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(행정재산)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52]
- 파업 참가 행위와 노보 발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 [대법 2014다33604]
- ｢건축법｣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[법제처 17-0039]
-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군장학생 규정｣ 제9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20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중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[대법 2014두14587]
- 시·도의회는 시·군·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·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(｢지방자치법｣ 제43조 관련 등) [법제처 17-0076]
-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·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(｢관광진흥법 시행령｣ 제65조 등) [법제처 17-0113]
-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..
-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(｢주택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047]
- 특수학교 정교사(1급)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별표 2 관련)[법제처 17-0066]
- 산업별 노조 지회 등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, 독립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[대법 2014다203045]
-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｢지방자치법｣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 [법제처 16-06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