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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,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[대법 2017두59208]
- 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23]
-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673]
-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[대법 2017다16778]
-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(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06조 관련)[법제처 18-0024]
- 도시･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7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8]
- 광산근로자였던 사람이 난청 진단을 받은 경우, 소음 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, 업무상 질병이 된다 [서울행법 2018구단58816]
-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소득세법｣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98]
-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5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50]
-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[광주고법 (제주)2018누1338]
- ｢공동주택관리법｣에서 “증축”의 의미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8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“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7-06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