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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,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지 [대법 2016두51429]
-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,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(｢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｣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642]
- 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15조제2항의 “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”의 의미[법제처 16-0649]
- 대형마트 상품진열 업무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967]
-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자의 파견허용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767]
-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14]
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·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719]
-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“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”의 시간적 범위 [법제처 17-0063]
-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[대법 자2016마1630]
-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, 사용자책임 [대법 2015다36549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4두39012]
-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[법제처 17-00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