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지목이 대(垈)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경우, 녹지를 가로지르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로 설치하기 위행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024]
- 계약기간 만료 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, 정년퇴직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7구합76357]
- 사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나2070186]
-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[대법 2017두74702]
- ｢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“협의”의 의미 [법제처 16-0602]
-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712]
-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 등을 다른 업체에 도급 준 사안(노조법위반) [울산지법 2017고단4554]
-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난청 진단, 청력손실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17누81733]
-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두64606]
-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7-0032]
-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｢식품위생법｣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685]
- 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98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