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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 [법제처 18-0191]
-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(｢5･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｣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06]
-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,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82846]
- ｢상수원관리규칙｣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원거주민 또는 주민”에 “법인”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상수원관리규칙｣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) [법제처 18-0221]
-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“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”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) [법제처 18-0153]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83799]
-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(｢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77]
- 폐기물해양수거업 수행 시 타 업자가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(｢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｣ 별표 14 관련)[법제처 18-0282]
-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36659]
- 지역구분 5급 공채시험을 합격한 시보 공무원의 신분(｢국가공무원법｣ 제3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121]
-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6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20]
-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25년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790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