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25]
-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(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03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288]
- 복수의 노조 중 한곳에만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3717, 2017구합65494]
-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｢농지법 시행령｣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농지법 시행령｣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487]
-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[..
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제1항 등 관련 [법제처 16-0562]
- 입시학원의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5노355]
- ｢의료법｣ 제66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효력 정지가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“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”에 포함되는지?(｢의료법｣ 제65조 관련) [법제처 16-0640]
- ｢의료법｣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6-0639]
-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, 자동해임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,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[대법 2014다9632]
- 변경신고를 통하여 하나의 장소에서 복수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할 수 있는지 여부 (｢학원의 설립･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｣ 제14조의2제10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4]
- 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“우선적 지원”의 의미(｢학교급식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5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