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아들이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.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(2018.03.29. 서울행법 2017구합6853)
-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85]
-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,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70]
-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･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]
- 방산업체의 ‘대표 및 임원’이 아닌 ‘직원’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,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19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는 “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의 범위와 신고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한 “시정명령”의 범위 [법제처 16-0683]
-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단29217]
- 직장에서 근로자가 정기적･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, 변동성과급, 사내복지연금, 명절 복리후생비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으로 평균임금 [대법 2015다254538]
-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26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추간판탈출증(목 디스크)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단60085]
- 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없음에 대하여 피해학생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6-0668]
-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교통정비 촉진법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543]
- 고객상담센터 상담업무 담당 공무원을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업무 담당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[대전지법 2015구합1004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