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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,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“공장건축면적”의 의미 [법제처 17-0575]
-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‘하도급대금’은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이지 그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이 아니다 [대법 2018두51485]
-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4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7-0467]
-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의미 [법제처 17-0586]
-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의 정함이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다231536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나2031962·2031979]
-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 [법제처 17-0585]
-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(｢체육시설의 설치･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72]
-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, 벤젠,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은 업무상 질병 [서울행법 2017구단75661]
-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,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동차관리법｣ 제24조의2 관련)[법제처 17-0513]
-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(｢약사법｣ 제31조의5 관련)[법제처 17-0552]
- 토목기사이자 측량기술자인 자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, 해당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분할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7-06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