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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[근로기준정책과-927]
-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092]
-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(｢초지법｣ 제23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18]
- 기술직 직원들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7누70153]
-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[법제처 18-0258]
-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8-0363]
-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고법 2017누32311]
-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8-0281]
-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은 ｢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･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8-0284]
- 자구계획안(모든 약정수당 폐지)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[울산지법 2017노399]
-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,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14]
-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(｢군인사법 시행규칙｣ 제83조의3제6호 관련)[법제처 18-02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