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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송업체의 연장･야간･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3나37205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･군･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453]
- 물품의 제조･가공･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545]
-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가 각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,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다51968]
-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 ‘금품 및 향응 수수’에서 ‘수수’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는지, 준 경우도 포함하는지 [대법 2017두46127]
-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30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06]
- 서울대학교병원이 인구집중유발시설(공공법인)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｢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｣ 제3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673]
-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본사 건물 앞에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09노4328]
-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]
- 외국인모델들에게 광고촬영을 소개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상의 ‘직업소개’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09고정5332]
-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부과･징수권자(｢자연공원법｣ 제86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634]
-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적용 여부 [법제처 16-05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