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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00]
- 일정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시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, 해제조건 성취되면 합의는 효력상실 [대법 2018두41532]
-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 시 주휴수당 지급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7725]
-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판단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2430]
-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･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하천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59]
-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,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17-0400]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(재요양 요건조항),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7헌바231]
-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53447]
-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5106]
-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,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근로기준정책과-2915]
-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(｢주민투표법｣ 제16조 관련)[법제처 17-0548]
-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5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