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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,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(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13]
-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,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55]
-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]
-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(｢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｣ 제10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202]
-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(｢방위사업법 시행령｣ 제61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76]
-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｢도로법｣ 제9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8-0083]
-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(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3다28926]
-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(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)[대법 2016다48297]
-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“주택으로 쓰는 층수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197]
-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(｢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｣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8-0150]
-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[헌재 2013헌마619]
-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73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