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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제8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14]
-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“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”의 의미 [법제처 18-0122]
-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 [대법 2015도464]
-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자격기본법｣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220]
-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93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09]
-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,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[대법원 2013다60807]
- 청소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파견근로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｣ 별표 2 제1호 등) [법제처 18-0159]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(｢청원경찰법｣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99]
-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[대법 2016다9261, 2016다9278]
- □□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 반한다(전직금지의무 위반) [수원지법 2018카합10106]
-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[수원지법 2018카합10031]
-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1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