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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7조에 따른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의 준용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401]
-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기존질병이 악화된 것은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, 사고와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(업무상재해) [서울행법 2018구단61348]
-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/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6427]
-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취소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03]
-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,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7-0367]
-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로 변경 가능한지/ 연장근로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3582]
-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휴일 부여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6852]
-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,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,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8누65745]
-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7-0463]
-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･특별자치도･시･군･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, 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[법제처 17..
-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더라도,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[서울행법 2018구단53767]
-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의 주민등록표 등･초본 교부신청 가능 여부(｢주민등록법｣ 제2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