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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(｢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｣ 제7조 관련) [법제처 18-0141]
-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9090]
-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(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66]
-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47]
-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77626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(대통령령 제25452호 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)[법제처 18-0020]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026]
-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8다211655]
- 협동조합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,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(｢의료법｣ 제35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079]
-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인중개사법｣ 제39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044]
-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7누74698]
-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･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조성되었으나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은 경우, 해당 도시･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는지 [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