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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(일반)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고, 차별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7나2039724]
-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84]
-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설치기준 위반 여부(｢주차장법 시행규칙｣ 제6조제1항제14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6]
-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[제주지법 2018가합10445]
-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(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｣ 제14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94]
- 부대시설이 공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8-0007]
-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,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의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[대법 2017두59208]
- 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16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23]
- 외국교육기관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7-0673]
-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[대법 2017다16778]
-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(｢조세특례제한법｣ 제106조 관련)[법제처 18-0024]
- 도시･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72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0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