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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률 제8606호 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의 의미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부칙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89]
-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(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｣ 제24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7]
- 공사감리자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,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[법제처 17-0495]
-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629]
-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나2045241]
-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[법제처 17-0549]
- 2011.4.7.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｢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｣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[법제처 17-0689]
-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개정 전후를 단순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[대법 2015다209699]
- 목재제품 규격･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(｢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26]
- 진단서를 작성･교부할 수 있는 의사등의 범위(｢의료법｣ 제1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45]
-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서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년 기산일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두41082]
-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