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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, 단체협약은 무효[제주지법 2017가합12765]
- 시･도지사 등이 실시한 목욕장의 원수 수질검사를 목욕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으로서 원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696]
-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｣의 적용 여부(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｣ 제24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675]
-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,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[중앙지법 2016가합6458･15414]
-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(｢도시개발법 시행령｣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36]
-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(｢자연공원법 시행령｣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624]
-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[대법 2016다212869･212876･212883･212890]
-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최고한도액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8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669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[법제처 17-0697]
-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[대법 2016다16191]
-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차명에 따라 실명 확인한 경우 실소유자의 실명전환의무 유무 및 과징금 징수 여부 [법제처 18-0011]
-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의 재심의 신청 대상(｢공공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2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6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