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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58조 관련) [법제처 18-0637]
- 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2의 허가제한기간의 의미(｢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8-0621]
-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2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661]
- 1차 사고(산재)의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, 그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18구단1858]
-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17 제2호차목(2) 등 관련)[법제처 17-0418]
-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중 “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”의 의미 [법제처 17-0450]
- 사관학교에 군인, 군무원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(｢사관학교 설치법｣ 제6조의2 관련) [법제처 17-0458]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｢소비자기본법｣ 제8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｢소비자기본법｣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는지[법제처 17-0405]
- 고혈압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‘공무상 질병’으로 인한 사망 [서울행법 2018구합51898)]
- 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･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”의 의미[법제처 17-0428]
- ｢주택법｣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(｢주택법｣ 제92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390]
-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,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,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,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12구합10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