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504]
-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1681]
- 대학 연구책임자 행정지원 전담인력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1]
-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33712]
-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｢국유재산법 시행령｣ 제42조의 범위 [법제처 18-0461]
-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(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8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25]
-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의2 관련) [법제처 18-0391]
-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503]
-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[고용차별개선과-1472]
-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]
-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(｢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｣ 제2조제4호 관련) [법제처 18-0321]
-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중소기업창업 지원법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8-04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