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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의 의미(｢자격기본법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98]
-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[대전고법 2015나791, 2015나807]
- ｢총포･도검･화약류 등 단속법｣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 [법제처 17-0477]
- 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｢자격기본법｣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“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”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7-0497]
- 명절·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 [대전지법 2013가합1789, 2013가합3877]
- 정기상여금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6다10131]
- 성과급의 ｢근로기준법｣ 상 임금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63]
- 적자 경영 하에서의 상여금 지급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052]
-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 [법제처 17-0534]
-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[법제처 17-0496]
- 주기적･일률적･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[대전고법 2015나500]
-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6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