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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･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하천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59]
-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,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[법제처 17-0400]
-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(재요양 요건조항),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7헌바231]
-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53447]
- 4인 이하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 산정 [근로기준정책과-5106]
-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,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[근로기준정책과-2915]
-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(｢주민투표법｣ 제16조 관련)[법제처 17-0548]
-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543]
-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.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[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9360]
- ｢대외무역법｣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“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”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7-0539]
- 미술작품 설치 금액 사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“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”의 산정 방법(｢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448]
- 하도급계약 체결 건설현장 팀장(십장)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8두433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