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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의 적용범위(｢국가인권위원회법｣ 제2조제3호라목 및 제3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05]
- 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86]
- 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1939]
-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노조의 연봉규정 시행세칙 개정 동의만으로 소급삭감과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2나55091]
- 공동주택 각 세대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357]
- 본사,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330]
- 노무출자 동업자,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[퇴직연금복지과-1329]
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(구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40조제7항･제8항 및 부칙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49]
-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･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43]
-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 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[고용차별개선과-2688]
- 소급삭감에 동의한 이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소급삭감은 유효,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소급삭감은 무효 (임금피크제) [대법 2013다209039]
- 시·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(｢산림보호법｣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