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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(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｣ 제35조제1항제1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406]
- 노사합의와 다르게 정기상여금 아닌 특정 수당(근속수당 등)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9846]
- 컨설팅 대학원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5]
-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인력의 기간제법 예외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31]
-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(｢지방세기본법｣ 제77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93]
-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｢유선 및 도선 사업법｣ 적용 여부(｢유선 및 도선 사업법｣ 제2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61]
-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367]
-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｢기간제법｣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48]
-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[고용차별개선과-1730]
-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65561]
-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268]
-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적용 요건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2)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