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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156],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477]
-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(｢대기환경보전법｣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7-0546]
-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,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601]
-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8회에 걸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,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가합3449]
- 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1217]
-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358]
-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556]
-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의 종료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7-0447]
-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873]
-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64]
-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942]
-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9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