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질 의>

사립학교 교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학교측에 알렸으나 학교측에서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

[갑설] 사립학교는 국가기관,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적용대상이기에 직장내성희롱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적용을 할 수 없음.

[을설] 사립학교가 양성평등기본법적용대상이기는 하나, 양성평등기본법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조항이 없기에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.

 

<회 시>

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4장에 교원의 자격·임면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(여고68240-178, 2002.11.9. 참조), 양성평등기본법(사립학교 적용)에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였을 뿐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14조제1)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(을설이 타당).

- 따라서,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아니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(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)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

 

[여성고용정책과-3072, 2017.07.31.]


'♣ 근로자/공무원 ♣ > 여성, 연소자, 고령자 등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2272]  (0) 2019.09.18
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4104] /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시간[여성고용정책과-1473]  (0) 2019.09.18
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2]  (0) 2019.09.18
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[여성고용정책과-104]  (0) 2019.09.17
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의무 [여성고용정책과-4718]  (0) 2019.09.17
사립대학교 교원의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072]  (0) 2019.09.17
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주단체(예방 교육기관 지정)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927]  (0) 2019.09.16
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,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704]  (0) 2019.09.16
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,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185]  (0) 2019.09.16
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[여성고용정책과-469]  (0) 2019.09.11
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옷을 추스린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4150]  (0) 2019.09.11


Posted by 고콜 Trackback 0 : Comment 0

댓글을 달아 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