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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｣ 제9조와 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의 관계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038]
-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·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(｢폐기물관리법｣ 제33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9-0108]
-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 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업종 해당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568]
- 정교사와 달리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경력을 반영하지 않고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[대전지법 2016구합101975]
- ｢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5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158]
- 건축물의 용도가 “교육연구시설”인 건축물을 ｢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제4호에 따른 독서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19-0162]
- 진정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명예퇴직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 [서울고법 2014누3077]
-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5다211630]
- 처분관할관청이 행정처분기준에 따르지 않고 재량으로 감차명령 차량 대수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174]
-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(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｣ 제60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015]
-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,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해고에 해당한다 [대법 2005다21647, 21654 판결]
-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“직접 사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) [법제처 19-02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