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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기 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’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685]
- 민간공공협력사업(PPM)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｢기간제법｣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57]
-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[대구지법 2018가단115280]
-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｢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｣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0]
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｢건축법｣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6]
-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84]
-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487]
-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82]
-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(｢진로교육법｣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59]
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｢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1조 및 ｢관세법｣ 제24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42]
-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38]
- ○○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