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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｣ 제14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142]
-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산재요양기간은 ‘계속 근로한 기간’에 포함시켜야 한다 [여성고용정책과-4305]
- 사용자 측의 종용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,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17875]
- ｢선박안전법｣이 적용되지 않는 부선(艀船)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·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(｢어장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1 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025]
- ｢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(｢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5호 관련) [법제처 19-0132]
- ◇◇제철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◇◇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◇◇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[광주고법 2016나546 등]
- 인사평가 상위자에게만 추가적인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4755]
-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(구 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79]
- ｢식물방역법｣ 제2조제7호를 근거로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·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(｢식물방역법｣ 제2조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832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, 통상임금 산정 [부산고법 2018나18]
-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713]
- 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(｢건설기술진흥법｣ 제44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9-01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