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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9-0050]
-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26조제1항) [법제처 19-0009]
-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해지 통고에 해당하므로,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4누49585]
-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36]
- 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010]
- 사립 특수학교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802]
- 육아휴직자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‘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’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877]
-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는 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직의사 표시가 단순한 일시적 흥분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누54727]
-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“적법하게 건축된 점포”의 의미(｢담배사업법 시행규칙｣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9-0086]
-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 [법제처 18-0819]
-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42]
- 회사의 희망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판단으로 희망퇴직원이 제출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한 것은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 [대법 2002다680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