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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공항시설법｣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·승인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의제 여부 [법제처 19-0115]
-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090]
-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이 현금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[대법 2018다213644]
- ｢지방세징수법｣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(｢지방세징수법｣ 제42조제1항 본문 등) [법제처 19-0102]
-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084]
-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,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42]
-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정한 등급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으면 정규직 채용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창원지법 2017가합55926]
- ｢주차장법｣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6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9-0022]
- 지뢰피해자지원단의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연임제한규정 위반 여부(｢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｣ 제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9-0183]
-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을 곱하는 것은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 [여성고용정책과-129]
-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[대법 2017두40655]
-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기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“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”인지 여부 [법제처 19-01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