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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78]
-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(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1]
-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519]
- 대학과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고용차별개선과-458]
- 15일 이상 근무(2개월 기준기간 중)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212166]
- 구 ｢도시계획법｣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[법제처 18-0454]
- ｢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8-0450]
- 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352]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312]
-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소방관에게 발병된 ‘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’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광주고법 (제주)2017누1966]
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｢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｣ 제14조의2 관련) [법제처 18-0487]
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｢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｣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