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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[법제처 24-0357]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[법제처 24-0375]
- 농지전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5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58]
-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‘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11]
-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[법제처 24-0249]
-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‘취업’의 의미 [법제처 24-0099]
-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평가의 적용범위 [법제처 24-0292]
-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 [법제처 24-0339]
-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의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319]
- 농업진흥구역에서 공장인 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의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14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48]
-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의 근로자성이 인정.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[서울행법 2022구합828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