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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불법파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자들만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3구합63925]
- 자동차 직영판매점 영업사원이 경쟁사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[대법 2014두12345, 서울고법 2013누29034]
-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다 [대전고법 (청주)2023나51568]
-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였다고 하더라도, 승진으로 인한 급여상승분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대상이 아니다 [광주고법 2022나23229]
- 무효인 승진의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[대법 2023다315391]
- 소음노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단60182]
- 질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위법이 있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[서울행법 2023구합68234]
-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,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등 그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81035]
- 공사현장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 사망.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[수원지법 2023고단2644]
-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22다290648]
- 택시운전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대리운전을 한 것은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,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1구합76484]
-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[대법 2023두49387, 서울고법 2022누54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