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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 [법제처 25-0252]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61]
- 주차장, 버스정류시설,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78]
-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[법제처 25-0235]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25-0158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“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”의 의미 [법제처 25-0195]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295]
- 도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296]
-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24다226474]
-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[서울북부지법 2024노417]
-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'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'로 대체할 수 있다 [서울고법 2023나2032144]
- 공휴일의 대체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근로자들의 대체되는 휴일까지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는 유효하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151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