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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출생 후 18개월’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155]
-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5-0009]
-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대지가 가압류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, 사업시행에 대한 가압류권리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49]
-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상가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035]
-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)의 ‘6세 이하인 자녀’의 범위 [법제처 25-0087]
- 농업·임업용 방조망에 해당하지 않으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농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부 [법제처 25-0037]
- 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, 안전조치 미흡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[울산지법 2021고단1025]
-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 중 근로자 사망, 업체 대표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단1202]
- 은행의 사전에 정한 남녀비율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은 성차별에 해당하나, 은행장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[대법 2023도6101, 서울서부지법 2022노296, 서울서부지법 2019고정171]
-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. 업무상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4구합61490]
- 하위 인사고과 부여,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[대법 2023두41864·41871]
- 명절휴가비와 상여금(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)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었더라도,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20다29447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