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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청이 불법파견의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고용승계를 하고 소 유지자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공장으로 전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1구합72956]
-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[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]
-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으므로,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[ 서울행법 2022구단74839]
- 공기업의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[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2404]
- 외주업체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공기업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21나2025265]
- 요양원 운영자가 퇴직한 요양보호사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23고정1340]
- 토지를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‘토지의 소유권 확보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88]
-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본문의 “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같은 항 단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9]
- 산지전용허가 처분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51조제1항의 “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09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·시설물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75]
-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19]
- 중노위가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내린 중재재정 중 ‘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킨다’는 조항은 유효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6315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