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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한다 [수원지법 2013나8981]
- H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(의장, 도장)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H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0다219492, 서울고법 2017나2067729]
- 사내물류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 인정, 생산관리부 자재보급과에서 업무를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[대법 2021다201856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2810, 창원지법 2016가합53206]
- A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 [대법 2021다201849, 부산고법 (창원)2019나10807, 창원지법 2016가합53374]
- 수당 중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/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2018나53408]
-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[법제처 24-0652]
-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718]
-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범위 [법제처 24-0551]
-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24-0800]
-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)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[법제처 24-0745]
-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99]
- 임상병리사, 방사선기사, 운전기사, 기계·전기기사,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 [대법 2021다220062 등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