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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○○○○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[광주지법 2024가합55230]
- 시용기간이 3개월인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입사 3주차에 구두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[서울행법 2021구합77647]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,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,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4누66480, 서울행법 2024구합50117]
-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25-0282]
-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[법제처 25-0315]
-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[법제처 25-0241]
-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”의 의미 [법제처 25-0132]
-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범위 [법제처 25-0174]
-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[법제처 25-0270]
-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“상시 종업원의 수”의 의미 [법제처 25-0243]
- 건축공사의 설계, 시험,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17]
-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“회원”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