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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.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22구합70544]
- 폐광된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 [서울행법 2024구합68255]
- 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4구단62328]
-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[서울행법 2024구단62021]
-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[수원고법 2024나24414]
-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3구합86393]
- 폐업한 한방병원 자리에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24구합64840]
-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,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‘정기회의’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5도2059]
-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시 법령 등에서 정한 감경비율 이상 감경하거나 감경사유 외의 사유로 감경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5-0146]
-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16]
-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·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175]
- 시·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1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