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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689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[법제처 19-0570]
-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682]
-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553]
- ○○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○○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6833]
-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652]
-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9-0591]
-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 [법제처 20-0007]
-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06]
-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702]
-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,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[대법 2015도9130]
-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[대법 2019다2237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