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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290]
- ｢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(｢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｣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61]
- 육아휴직을 이유로 학자금 미지급 가능 여부 및 쌍둥이의 육아휴직 기간 [여성고용과-472]
- 전직금지의 대상으로 정한 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’에는 현재 실질적 위협이 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회사도 포함 [서울고법 2019라10028]
- 구 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｣(2007.12.21. 법률 제8737호로 일부개정된 것) 제6조제2항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의 적법성 여부 [법제처 19-0268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 “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”의 범위 [법제처 19-0246]
-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고, 지역적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9라20390]
-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·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“실제 필요한 경비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(｢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2 관련) [법제처 19..
-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(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｣ 제48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185]
-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61957]
-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(｢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｣ 제57조 등 관련) [법제처 19-0242]
- 구 ｢수도법 시행령｣(2010.11.26. 대통령령 제22506호로 개정된 것)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“공장을 증설하는 행위”의 범위 [법제처 18-06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