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물적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[퇴직연금복지과-2016]
- ｢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요건 [퇴직연금복지과-3029]
- ｢근로복지기본법｣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의 복지사업비 전환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2943]
- 보조사업자인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청년인턴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[대법 2018다242451]
- 투자매매업·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｢예금자보호법｣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(｢예금자보호법｣ 제24조제2항제1호 등) [법제처 19-0114]
- 농업진흥구역에서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(｢농지법｣ 제3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799]
-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[임금복지과-67]
-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육아휴직자를 근무시간과 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다른 근무처로 복귀시킬 수 있는지 [여성고용과-558]
-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남은 육아휴직 9개월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과-192]
-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대구지법 2019고단3023]
-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등 관련) [법제처 19-0053]
-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“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”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[법제처 19-02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