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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[대법 2017다215728]
-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33579·233586]
-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소속 임원에 대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 [법제처 19-0133]
- 특화특구계획 변경 시 의제된 농지전용허가 등의 변경허가도 의제되는지 [법제처 19-0450]
-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9-0078]
-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19-0273]
-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,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08나7804]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 [법제처 19-0297]
-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도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“재해사망군경”의 유족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319]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337]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동물보호법」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321]
-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09나586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