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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“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”에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604]
-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 [법제처 19-0515]
-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2531]
-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[대법 2018다200709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13다40612, 40629]
-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한 시설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18-0616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 [법제처 18-0686]
- 민원업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단시간 직업상담원들의 시급을 비교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 [서울고법 2013누12012]
-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의 방식 [법제처 18-0712]
-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에 대한 매각수익의 기반시설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는 요건 [법제처 18-0670]
-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12누5000]
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 [법제처 18-07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