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035]
-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[법제처 19-0677]
-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게 정한 것이 적절한지 [대법 2014다11895]
-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(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)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[헌재 2018헌마550]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제1항제2호 등 위헌확인(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) [헌재 2017헌마479]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격의 범위등 [법제처 20-0202]
-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074]
-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[헌재 2018헌바402]
-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1호 위헌소원(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)[헌재 2017헌바244]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(양벌규정) 위헌제청 사건 [헌재 2019헌가25]
- 도시철도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인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[법제처 20-0033]
- 과장 직위에 해당하던 5급 일반직공무원이 공로연수로 보직 변경되어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여부 [법제처 20-0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