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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012]
-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 [법제처 20-0092]
-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[법제처 19-0669]
-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[법제처 19-0645]
-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[법제처 19-0713]
-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756]
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22]
-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·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 [법제처 20-0073]
-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9-0653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596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