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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 [대법 2018도7682]
-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‘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9도8531]
- 「국세기본법」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“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8-0783]
-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16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교통비, 식대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2060]
-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대법 2009두18448]
-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 제2호가목2)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환기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8-0651]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의 정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8-0808]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[여성고용정책과-2063]
- 비록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적법하더라도 근로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할 수 없다 [수원지법 성남지원 2015가합206504]
- 공인중개사가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780]
- 시장·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 [법제처 18-04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