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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(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) [대법 2018다204787]
-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 2017다227516]
-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[대법 2015다49422]
-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“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”의 의미 [법제처 19-0155]
-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 [법제처 19-0572]
-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행한 전보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7480]
- 대리점주에게 ‘갑질’을 한 본사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57213]
- 부서별·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91다19210]
-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221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 [법제처 19-0398]
-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(2019.11.15. 서울고법 2014나1517)
-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