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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건축법」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8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466]
-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(지방공단의 업무범위) [법제처 18-0421]
-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.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613]
-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·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*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175]
-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[헌재 2017헌마820]
-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(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8]
- 「건축법」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범위 [법제처 18-0650]
-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 [고용차별개선과-119]
- 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 [고용차별개선과-2530]
-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해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3510]
-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(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별표 관련) [법제처 18-0531]
-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(「원자력안전법」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