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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[대법 2016다235411]
- 근로기준법 제57조(보상휴가제)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[임금근로시간과-376]
-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9-0668]
-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 [법제처 20-0156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[대법 2019다226135]
-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[대법 2017도13409]
- 카페 건물에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(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) [대법 2019도9601]
-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093]
-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“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”는 “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”이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100]
-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‘대한민국 영역 외에서’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(소극) [대법 2019도19130]
-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(=명의개서일) [대법 2014두2331]
-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의 성격(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) [대법 2019두326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