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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02]
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40]
- 병해충·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(林木)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 [법제처 20-0037]
-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42116]
-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[대법 2019도10818]
-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730]
-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 [법제처 19-0643]
-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[법제처 20-0003]
-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[법제처 19-0580]
-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6가합102095]
-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적용 여부 [법제처 19-0649]
-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9-05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