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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[대법 2018다303417]
-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모를 초과하는 증축이지만 같은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20-0121]
-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·군·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위반되는지 [법제처 20-0009]
-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 [법제처 20-0069]
-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[법제처 20-0095]
-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여객안전관리선원을 다른 선원이 겸임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78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[대법 2016다7647]
-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8다229120]
- 사무장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사무장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[대법 2018다263519]
-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[법제처 19-0560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 [법제처 20-0040]
-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[대법 2018도26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