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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,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(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관련) [대법 2015도676]
-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(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8-0508]
-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(「한국마사회법」 제6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9]
-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987]
-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86]
-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[서울북부지법 2018노1160]
-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적용 범위(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부칙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8]
-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(「주택법」 제9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444]
- 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954]
-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789]
-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과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 아니고, 적법한 대체휴일 미특정 시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후 7일째 되는 날은 휴일근로일수에 산입 [대구지법 2014가합203094]
-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, 관리・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8-04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