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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[대법 2017두61119]
-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,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,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8다237473]
-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 및 시장관리자의 지위는 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[대법 2019다208953]
- ‘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[대법 2019두39918]
-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도서정가제의 내용 및 입법 취지(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) [대법 2019마5464]
- ‘관리처분계획의 수립’에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16도1306]
-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대법 2017므11917]
-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의 의미 [법제처 19-0093]
-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[법제처 18-0696]
-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“법령”에 “조례”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87]
-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[대법 2017다271643]
-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/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[대법 2016다242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