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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연장근무, 별도수당 줘야 [대법 2015다213568]
- 아파트 지하실 20년 넘게 점유했어도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[대법 2016다32841·32858]
- 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장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[제주지법 2018구합5745]
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8-0758]
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8-0683]
-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7다230079]
-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[법제처 18-0554]
- 독촉 후 재독촉이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54조제4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[법제처 18-0662]
-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62931]
-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다258237]
- 도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 /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7다272486, 272493]
-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가 영업비밀의 ‘사용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7다349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