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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164]
-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 [법제처 19-0474]
-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497]
-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 [법제처 19-0511]
-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 [법제처 19-0532]
-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[법제처 20-0002]
-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 [법제처 19-0546]
- 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[대법 2016다236407]
-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[법제처 19-0541]
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환경전문공사업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87]
-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579]
-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[법제처 19-06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