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83444]
- 채용청탁비리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이고,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 [서울고법 2019나2029554]
-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인 ‘혼인기간’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의 혼인기간을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의 혼인기간과 합산 [대법 2019두44606]
-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52799]
-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[대법 2016후2317]
-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“결원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27]
-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020]
-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및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[대법 2019후12100]
-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9마6990]
-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15다224797]
-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0-0035]
- 수질오염물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범위 [법제처 19-06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