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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대법 2017므11917]
-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조의 의미 [법제처 19-0093]
-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[법제처 18-0696]
-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의 예외 근거가 되는 “법령”에 “조례”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8-0687]
-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[대법 2017다271643]
-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한 경우 /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[대법 2016다24284]
- “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”의 범위 [법제처 18-0668]
-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8-0828]
- 법령의 근거 없이 내부규정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위법 [서울행법 2019구합1784]
-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[대법 2019두34982]
- 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’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[대법 2014두15047]
-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[대법 2015다2082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