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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층간바닥”의 의미(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의2 관련) [법제처 18-0487]
-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(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8-0385]
- 제2기 ‘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사업’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685]
- 민간공공협력사업(PPM) 결핵환자 관리사업이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557]
-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,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[대구지법 2018가단115280]
-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“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”의 의미(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별표 3 등 관련) [법제처 18-0510]
-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(「건축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486]
- 건설근로자에게 2개 현장근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84]
- 노동조합 단위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노동조건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487]
- 조적벽체 해체작업 도중 천장 상부 벽체가 무너져 근로자를 덮쳐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8고단3682]
- 교육감의 진로상담시수 지정 가능 여부(「진로교육법」 제11조 등 관련) [법제처 18-0359]
- 수산물유통법 제정·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(「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8-05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