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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 중 실무경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0-0060]
-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,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경우, 보험의 효력 [대법 2019다290129]
-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[대법 2018다287522]
-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동산의 공유지분인 경우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[대법 2018다879]
-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·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[대법 2017다220744]
-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후10087]
-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/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[대법 2019므15302]
-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8므15534]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[대법 2020두31408·31415]
- 코로나19(COVID-19)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,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[의정부지법 2020고단1946]
-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1]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 [법제처 19-07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