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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[법제처 19-0118]
-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/ 임금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범주별로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판단하여야 한다 [대법 2016두51078]
-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[대법 2019두48684]
-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(인구밀집지 가까운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처분은 정당) [대법 2019두45579]
-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·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[대법 2016두35212]
-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[대법 2019도15167]
-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 [대법 2019도10086]
-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 2019도9773]
-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[대법 2019도2003]
-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(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) [대법 2016다222712]
-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[대법 2015다254873]
- 재채용 반복하다 5개월 공백, 공백기간 전후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 [대법 2016두605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