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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6다3386]
-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적극) /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[대법 2015다61415]
- 노조간 차별 항소심 무죄 [울산지법 2019노1258]
- 돌봄교실 교사 직접 고용 의무 [울산지법 2018가단66786]
- 시·군·구가 시·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0]
-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201]
- 행정재산의 사용료율(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29조 관련) [법제처 20-0269]
-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[법제처 20-0189]
-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“재해”의 의미 [법제처 20-0160]
- 일정한 실적이 요구되는 연봉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해 영업실적 저조만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고법 2019누49986]
- 해고예고수당을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타사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퇴직합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4899]
-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 [법제처 20-01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