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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기존 구분건물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에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[대법 2018다232898]
-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, 허용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932]
-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지 [대법 2019다204869]
-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원심이 인정한 책임비율의 적정 여부 [대법 2019다223747]
-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9-0688]
-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65]
-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·527119]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‘직무상 알게 된 비밀’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6도8741]
-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 [대법 2016도9287]
-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 [법제처 19-0630]
-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[법제처 19-0752]
-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, 2018가합10243]